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경우의 사고를 상정하고 있다. 진로변경차가
    진로변경 시 도교법 제33조에서 정한 신호를 이행하고 있었고, 직진차가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본상황으로 보았다.

② <진로변경금지장소>라 함은 도교법 제13조4항(별표1)에서 말하는 진로변경제한 표지가
    설치된 장소를 가리키며,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선행차가 진로변경을 하지 않으리라
    는 신뢰하에 진행하므로, 선행차가 이를 위반하여 진로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고회피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진로변경차에 대하여 다소 높게 20%의 수정치를 적용한다.

③ 도교법 제13조의 2, 동법 별표8 및 동법시행령 6조의 2와 3의 규정에 위배하여 차량
    이외의 차가 진로변경하는 것은 그 진로변경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수정요소로써
    10% 적용하였다. 단, 이때 진로변경 금지장소와 버스전용차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한 과실 하나만을 선택하여 수정요소로써 산정한다.

④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10%의 비율로 수정한다.

⑤ 2륜차의 경우, 편도 3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의 차선을, 그 이외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2륜차가 자동차의 우측에서
    중앙선쪽의 차선으로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현저한 과실로 하여 가산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