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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선행직진 |
| B 파란차 : 후행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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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10 |
B90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A 진로양보의무 위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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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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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타 중과실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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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교법 제20조의 2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타 차량의 피양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본과실을 중하게 설정한다.
② 도교법 제18조(진로양보의무)에 의거,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보다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자 할 때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피추월차가 가산 적용한다.
③ 앞차가 도교법 제19조 2(앞지르기의 방해금지)에 위반(추월 당하는 때에 가속)하여
추월차가 안전하게 앞차의 전방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추월차가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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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
중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