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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직진 |
| B 파란차 : 중앙선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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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 0
B 100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
A 10km 이상 속도위반 |
10 |
| A 20km 이상 속도위반 |
20 |
| A 기타 현저한 과실 |
10 |
| A 기타 중과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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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도표는 동일도로를 대향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끼리의 충돌사고에 관한 것으로,
도로 외로 나가기 위한 좌회전, 횡단, 회전 시 중앙선을 물고 들어온 경우는 별도로 표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본 표에서는 적용 외로 한다.
또한, 일방통행도로,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차량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손괴·파손·도로공사 등의 장해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표지에 의해 통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도교법 제12조 4항)도 본 도표의 기준 외로 한다.
② 중침차가 추월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직진차에게 과실을 가산
적용한다.
③ 기타 현저한 과실비란, 직진차가 중침차를 발견 후 용이하게 진로를 우로 변경하거나
또는 지체없이 제동을 하였으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중침차가 자차로 되돌아
갈 것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전방주시태만(발견 지체)으로 피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기타중과실이란 기타현저한과실보다 일충 현저한 과실을 말하는데, 통상의 논하는
전방주시태만의 경과시간이 보다 더 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도로가 그렇게
넓지도 아니하고 또한 중앙선의 표시도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약간 중앙선을
넘은 대향차와 접촉한 경우에는 본 항목의 수정치를 적용한다.
☞ 기타 현저한과실과 기타 중과실의 수정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한다. 즉, 비록 무면허나 속도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요소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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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간의 사고(중앙선 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