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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직진차 |
| B 파란차 : 노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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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20 |
B80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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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좌회전의 경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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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0km이상의 속도위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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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km이상의 속도위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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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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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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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B 서행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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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B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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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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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외 출입차란 주차중이나 주유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의 반출입 등을 위하여 도로에서 외로 혹은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를 말한다.
도교법 제16조 3항에는 도로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운전조작으로 취급하여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노외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진차에게 가벼운 전방주시태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차체를 내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충돌해 온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노외차가 한쪽의 차로를 횡단하여 타 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우측에서 진행하여 온
직진차 와 충돌한 경우(가)만 적용되며, 직진차가 좌측에서 들어온 경우(나)에는 교차로
충돌사고로 준용한다. 또한,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추돌 된 경우에도 이 수정을
적용한다. 단, 노외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한 후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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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