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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추월직진 |
| B 파란차 : 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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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80 |
B20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B 미리 중앙에
다가서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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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좌회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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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B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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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월이 허용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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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B 현저한 과실·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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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 A 20km이상 속도위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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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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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교법 제20조의 2에서 1호에 의거 교차로와 교차로 전 30m 이내의 부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차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좌회전차에게 서행불이행, 신호지연 등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본과실을
설정하였다.
② 도교법 제22조 1항에 의거 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에는
좌회전차에게 10% 가산 적용한다.
③ 도교법 제6조 1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좌회전차에게 20% 가산
적용한다.
④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소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바, 이와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는
좌회전차에게 20%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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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X : 좌회전차와 추월직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