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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X : 동일폭의 교차로,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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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우회전(우측차) |
| B 파란차 : 직 진(좌측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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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진입시기 |
A, B
동시
진입 |
A
후진입
B
선진입 |
B
후진입
A
선진입 |
A 50
B 50 |
A 60
B 40 |
A 40
B 60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B 서행불이행 |
10 |
10 |
10 |
B 10km이상
속도위반 |
10 |
10 |
10 |
B 20km이상
속도위반 |
20 |
20 |
20 |
| B 기타 현저한 과실,중과실 |
10~20 |
10~20 |
10~20 |
| A 서행불이행 |
10 |
10 |
10 |
| A 대우회전 |
10 |
10 |
10 |
| A 대형차 |
5 |
5 |
5 |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
10~20 |
10~20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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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측차 우선에 따른다면 동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는 달리 타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서도 교차도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행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며 선진입인 경우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60:40으로 정하였다.
② 세가지 수정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중복적용 배제)
③ 직진차의 기타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수정 적용하고, 우회전차도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수정 적용한다.
④ 도교법 제22조 1항에 의거 우회전차는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중앙선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요소로 반영한다.
⑤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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