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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X :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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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직 진(대로) |
| B 파란차 : 좌회전(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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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20 |
B80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B 대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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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B 서행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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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좌회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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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소좌회전·대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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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A 명확한 선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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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현저한 과실·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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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 A 대형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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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확한 선진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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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좌회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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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행불이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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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0km이상의 속도위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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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km이상의 속도위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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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타 현저한
과실·중과실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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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교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기좌회전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회전차(B)가
기좌회전하였다면 피해차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진차(A)에게 20% 가산한다.
② 본 사고유형은 기본 과실율에 직진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에게 가산 적용한다. 다만, 직진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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