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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X :
동일폭의 교차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충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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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직 진(좌측차) |
| B 파란차 : 좌회전(우측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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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40 |
B60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B 대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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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B 서행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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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좌회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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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B 소좌회전·대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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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A 명확한 선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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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현저한 과실·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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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A 대형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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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확한 선진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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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좌회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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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행불이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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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0km이상의 속도위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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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km이상의 속도위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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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타 현저한
과실·중과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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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판에서는 직진차 우선과 우측차 우선관계를 절충하여 기본비율을 50:50으로 하였으나,
도교법 제23조에 의하여 직진차가 좌회전차에 우선한다고 보아 40:60으로 적용하였다.
② 도교법 제23조에 의거 기좌회전차는 직진 및 우회전차와 경합 시 우선하고, 직진 및
우회전차는 선진입 좌회전차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가 · 피해차량을 구분하기 위하여 수정요소를 달리 적용한다.
③ 본 사고유형은 기본 과실율에 직진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에게 가산 적용한다. 다만, 직진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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