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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X : 대,소가
있는 교차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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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대로차 |
| B 파란차 : 소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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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진입
시기 |
A, B
동시
진입 |
A
후진입
B
선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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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B 70 |
A 60
B 40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A 대형차 |
5 |
5 |
| A 현저한 과실 |
10 |
10 |
| A 중과실 |
20 |
20 |
| B 대형차 |
5 |
5 |
| B 현저한 과실 |
1 |
10 |
| B 중과실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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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서 말하는 한쪽 도로의
목이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뜻하고 이는 교차된 폭이 좁은 도로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다.
실제의 경우, 어떤 도로가 폭이 넓고 좁은가에 대하여는 규정상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교차로에 도달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견하여 명확하게 넓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B가 소로차로써 선진입한 경우에 A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B가 소로차라고
하더라도 A가 양보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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