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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간차 : 녹색 진입 |
| B 파란차 : 적색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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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A 0 |
B 100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A 현저한 과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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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과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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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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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 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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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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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기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해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를 상정한 것
이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호기의 신호등에 의해 한쪽의 교통을 정지시키고 다른 한쪽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교통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신호만 되고 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본다.
③ 신호기의 신호순서는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호의 판단 기준은 차가 교차로 진입 시(정지선 통과)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A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때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가산한다.
☞ A에게 수정요소상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B에게 있으며 A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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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O : 교차로,직진차 상호간의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