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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의
소로횡단 중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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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행자 : 횡 단 |
| B 차 량 : 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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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보행자) 5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야간 |
+5 |
| 간선도로 |
- |
차앞·차뒤 횡단·정지
·후퇴·사행 |
+10 |
| 횡단금지 규제 있음 |
- |
| 사각 횡단 |
+10 |
| 주택·상점가 |
-5 |
| 어린이·노인 |
-5 |
| 집단횡단 |
-5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 보·차도 구별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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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대로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대로측 보도에서
소로를 횡단하여 맞은편 대로의 보도로 보행한 경우의 사고 시 적용한다.
② 보행자가 소로를 횡단한 경우이므로 ‘간선도로'라는 수정요소는 감안할 필요가 없다.
③ 보행자가 소로를 횡단한 경우로서, 대개 소로에서의 횡단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
본 수정요소는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보행자는 도교법 제10조 3항에 의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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