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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행자 : 횡 단 |
| B 차 량 : 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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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보행자) 15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과실±α) |
| 야간 |
+5 |
| 간선도로 |
+10 |
차앞·차뒤 횡단·정지
·후퇴·사행 |
+10 |
| 횡단금지 규제 있음 |
+10~20 |
| 사각 횡단 |
+10 |
| 주택·상점가 |
-5 |
| 어린이·노인 |
-5 |
| 집단횡단 |
-5 |
| 차의 현저한 과실 |
-5 |
| 차의 중과실 |
-10 |
| 보·차도 구별 없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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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횡단보도상이나 횡단보도 부근을 벗어난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로를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교차하는 두 도로 중 한쪽이 명확히 넓다고 볼 수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③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횡단인이 인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10% 가산 적용한다.
④ 보행자는 도교법 제10조 3항에 의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⑤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해 온 차는, 사람과 차의 통행구분이 명확한 곳에
비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더 요구되므로 감산요소로 작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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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폭 교차로에서의 횡단하던
보행인과 충돌
